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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년 연속 국비 8조원대 확보“청신호”

대구광역시는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기준 역대 최대인 4조 2,754억 원(전년 최종예산 4조 433억 대비 약 6% 증)을 반영하며, 복지사업과 교부세를 포함한 국비 8조 원대 확보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결과는 연초부터 수차례 개최한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신규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구체화하고, 국비확보 전략 수립 후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원팀이 돼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하며 협의와 설득에 집중한 노력의 결실로 분석된다. 특히,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 대구시는 ▲지방재정협의회(5.21)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6.18) ▲민주당 대구시당 당정협의회(6.26) ▲국정기획위원회 방문(7.10, 7.24)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7.25) ▲경제부총리 예산협의회(8.14)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핵심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 설득에 전념해 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정부예산안에 국비 사업이 대거 반영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도 정부예산안 주요 반영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AI·로봇·바이오·모빌리티 등 미래신산업 육성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198억원)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576억원) ▲모빌리티 부품 제조AI확산센터 구축(20억원) ▲로봇기반 공간컴퓨팅 창업지원(15억원) ▲뇌 오가노이드 상용화 플랫폼 구축(10억원) 등이 반영돼, 대구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한층 고도화되고 지역 산업 전반의 혁신 역량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대구경북신공항 성공 추진 및 교통 허브 조성 ▲대구산업선철도 건설(1,918억원) ▲대구경북신공항(민간공항) 건설(318억원) ▲조야~동명간 광역도로 건설(300억원) ▲달빛철도 건설(85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67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지역 간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물류·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대구가 동북아 물류·교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 건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46억원)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 복원정비(11억원) ▲달성토성 복원정비(6억원) 등이 반영돼 관광명소 조성,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유산 복원을 아우르게 됐다. 이를 통해 대구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살고 싶은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 안전 강화 및 행복 증진 ▲하수관로 정비(507억원) ▲오수간선관로 설치(201억원) ▲대구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56억원)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9억원) ▲금호강 하천 조성(151억원) ▲금호강 고모지구 하천환경 정비(87억원) ▲금호강수계 비점오염저감(3억원) ▲명복공원 현대화(80억원) ▲하중도 친수공간조성 및 명소화(4억원) 등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사업이 다수 반영됨에 따라, 재난과 환경 위험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과 행복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현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투자사업 국비 목표를 전년 대비 8% 증가한 4조 3,6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앙부처 및 여·야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요 국비사업이 최종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래 신산업,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시민 안전 등 시의 핵심사업을 반영해 준 정부 관계자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이러한 성과는 대구시 모든 공직자가 하나로 힘을 모은 결과”라며,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순간까지 국비 사업이 최대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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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대구시장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만나 핵심현안 지원 요청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8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2026년도 정부예산 반영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군공항) 건설’(총사업비 11조 5,393억 원)은 장기적이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 개선과 함께 금융비용, 종전부지 개발 등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재정 뒷받침을 요청했다.또한, 대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와 함께 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건의했다.‘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 혁신기술개발 사업’(총사업비 5,510억 원)은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남부권 AX 핵심 기술거점을 조성해 로봇·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AI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 사업’(총사업비 120억 원)과 ‘미래모빌리티 AI 소프트웨어 검증시스템 구축 사업’(총사업비 295억 원)의 내년도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아울러, 지난 20년간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을 개최하며 창작 뮤지컬과 전문 인력 양성 등 국내 뮤지컬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대구에 국립뮤지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국립뮤지컬콤플렉스 조성 사업’(총사업비 2,273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을 요청했다.한편, 대구시는 8월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기재부 정부예산 심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전(全) 간부가 기재부 및 소관 부처, 여·야 국회의원 등을 직접 방문해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 4월 권한대행 체제 이후 여·야 예산정책협의회, 대통령공약 관련 사업 국정과제화 등 대구의 미래를 위한 국비 확보에 전념해 왔다”며, “정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12월까지 정부부처 협의부터 국회 심의 대응까지 직접 챙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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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대구시, 2년 연속 국비 8조 원대 확보 위한 교두보 마련

대구광역시가 정부예산안에 핵심사업들을 다수 반영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광역시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투자사업 3.85조 원을 포함해 총 8.1조 원의 국비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 건전재정기조 지속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부거대경제권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산업선 및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교통 인프라 사업과 로봇·ABB·반도체·미래모빌리티·헬스케어 등 미래 5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도 다수 반영돼 대구 대개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성과는 신규사업을 발굴 및 구체화하여 국비전략 보고회를 통해 확보전략을 수립하고 행정·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방문 협의·설득하는 등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비활동의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실과 대구광역시가 탄탄한 국비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예산설명회(7.25)’를 통해 국비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실과의 원팀(One Team)전략도 일조했다. 무엇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5.10)’와 ‘대구광역시장-경제부총리 예산협의회(6.18)’등을 통해 대구의 핵심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한 것이 주요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에 큰 역할을 했다. 2025년 정부예산안 주요 반영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2029년 개항을 위해 추진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설계비(667억 원)를 추가 반영함에 따라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거대경제권 구축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대구산업선 철도건설(1,209억 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139억 원) 등을 반영해 시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함께 물류 수송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381억 원),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17억 원),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30억 원), ▶실도로 인프라 연계 자율주행 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 구축(16억 원) 등이 반영돼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개편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강 하천환경 정비사업(100억 원),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56억 원), ▶금호강 하천조성 사업(32억 원) 등이 반영돼 시민들에게 쾌적한 친수 여가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 글로벌웹툰센터 조성(20억 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개최 지원(3억 원), ▶수성못 스마트여행자거리 조성(2억 원) 등이 반영되돼 세계로 뻗어가는 문화도시 대구의 위상을 높이고, 자연환경을 활용한 문화·여가 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아쉽게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50년을 위한 핵심사업을 정부 예산안에 다수 반영한 것은 대구광역시와 지역 국회의원실 간 협업의 성과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잘 활용하여 대구 번영의 틀을 마련하는 대구혁신 100+1을 완성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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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경제부총리 만나 대구미래 50년 초석 다질 현안사업 건의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6월 18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접근교통망, 물류·교통 인프라, 5대 미래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 사업 9건에 대해 논의하고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접근교통망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총 2조 5,768억 원)과 이를 연결하기 위한 신공항철도(총 2조 6,485억 원) 및 달빛철도(총 4조 5,158억 원)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남부거대경제권이 형성돼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를 변화시켜 국토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물류·교통 인프라 사업은 대구 서남부 지역에 철도노선을 공급하기 위한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총 1조 5,511억 원), 대구 동·북부 지역에 도시철도 공급을 위한 도시철도 4호선 건설(총 7,756억 원), 테크노폴리스 진입로 인근의 고질적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상화로 입체화 사업(총 3,904억 원)으로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대구의 물류흐름이 강화됨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편의 또한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5대 미래첨단산업 육성 사업은 대구를 판교에 버금가는 디지털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디지털 혁신지구 조성(총 9,226억 원), 국내 로봇산업 현안인 자체실증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총 1,998억 원), 비수도권 UAM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UAM핵심부품 인증지원체계 구축(총 380억 원)으로 이 사업들을 통해 대구 산업구조 개편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건의 국비사업 건의 외에도 국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복합시설 건립사업＊(가칭 문화예술허브) 사업부지를 舊경북도청(現대구시청) 후적지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문화예술허브 부지변경의 문제점이었던 중앙정부와 소통 장애요인을 해소했으니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 국립근대미술관 및 국립뮤지컬콤플렉스 건립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접근교통망을 확충하고 물류·교통인프라 구축과 5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구를 거대남부경제권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며, “이러한 대구 대개조작업의 마침표를 대구경북통합으로 찍어 수도권에 맞서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축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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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경북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경상북도는 포항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역 지정으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의 재건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항은 태풍‘힌남노’로 인해 포스코가 공장가동 후 49년 만에 처음으로 제철소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다른 철강산단 기업체들 또한 피해액을 추정 할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입어 철강 산업 전반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포항시는 제조업 중 1차 금속 비중이 84.6%에 이르는 철강 산업도시로, 철강경기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최근 철강 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태풍피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가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경북도는 철강산업 조기정상화 및 선제적인 대응으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23일 포항시와 함께 산업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산업부에서도 피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 했다. 지난 9월 27일 관계부처 회의, 28일 합동실사단 포항 현지 실사, 10월 6일 산업부-포항시 실무회의 등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내 28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지정기간은 10월 31일부터 2년간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 지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지원,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기본 지원 비율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동일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또 철강산업 회복력 강화와 구조전환신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재해 예방 인프라 구축 ▷단기 R&D 및 사업화 ▷철강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반영 후 지원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도와 포항시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포항 철강 산업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금 지역경제 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 하는 등 복구가 신속·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산단 관계자는 “기업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직접적 피해지원이 없어 시설, 장비 복구, 인건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며 “이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통해 지역의 철강산업을 비롯해 하루빨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피해 직후 현장에 대용량방사포를 신속하게 투입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인명구조와 포스코 침수 피해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다. 또 상주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건의하며 포항의 위기극복에 앞장서 왔다. 특히, 이강덕 포항시장은 김정재․김병욱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과 함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 등을 연이어 만나면서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의 조속한 지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크게 환영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철강 산업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란다”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포항시와 합심해 산업위기를 극복하는데 든든한 역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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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31
尹 대통령, '영일만횡단대교 건설' 내년 예산에 반영 지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3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영일만대교 예산 확정 지시’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철우 도지사는 “영일만대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내내 경북지역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며 “윤 대통령께서 영일만횡단대교 예산을 내년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에게 직접 지시했습니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추경호 총리를 만나 영일만횡단대교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 진행을 요청하니, 대통령께서 의지가 워낙 강해서 예산에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의 숙원사업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영일만대교 건설에 더할 나위 없는 큰 힘이 실렸습니다”라며“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4월 11일 영일만횡단대교 건설현장을 찾아 공약으로 약속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영일만대교 사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추진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경북의 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고. 산재한 경북의 현안을 앞장서서 챙기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과정들을 경북도민께 SNS나 언론을 통해 꼼꼼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지역민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한편,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는 포항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까지 바다를 건너는 해상교량으로 전체길이 18㎞(해상교량 9㎞, 터널 2.9㎞, 도로 6.1km)로 총 사업비는 1조 6,189억원 규모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정부의‘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에 선정돼 국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건설 당위성이 거론되기 시작했고, 2009년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해 사업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어 2011년에 국토교통부 타당성 조사가 이뤄졌고, 영일만을 횡단하는 해상 횡단안이 최적안으로 도출됐다. 하지만, 2013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의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국가재정부담 및 국도대체우회도로 활용 가능성 등의 사유로 영일만 횡단구간(18km)을 제외한 포항~영덕(30.9㎞)구간만이 확정돼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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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

대한민국의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을 이끌 ‘구미형 일자리’LG BCM 공장이 마침내 착공식을 갖고 배터리 강국의 꿈을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11일 오전 구미코에서 구미형 일자리 LG BCM 공장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과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김우성 LG BCM 대표이사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 장세용 구미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지역 노사민정 위원, 상생협약 기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테크노파크,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등 지원 및 협력기관, 주민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9년 7월 상생형 구미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이번 LG BCM 양극재 공장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이 배터리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해 그 의미를 더했다. LG BCM 양극재 공장은 구미국가5산단 내 부지 6만6116㎡(2만평), 건물 연면적 약 7만5900㎡(약 2만3000평)로 이는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2024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LG BCM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직접고용 187명을 채용하게 되며, 고용 유발효과 8200여 명, 생산 유발효과 7000여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2450여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두 차례에 걸쳐 투자협약ㆍ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고용․투자, 상생협약을 구체화하는 노력 끝에 지난달 29일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역 노사민정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근로자는 노사분규를 최소화하고 노사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참여로 노사협력 강화에 노력하며, 생산성 향상 교육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상생기업은 지역 인재를 우선으로 채용하고, 협력업체ㆍ5산단 입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펀드 운영,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참여한다. 지역 고교와 대학은 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과 우수인재를 공급하고, 시민사회는 노사 간 갈등 해소 절차에 참여해 우호적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보조금 지원, 국가산단 50년 무상제공, 기업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상생협력기금 조성(60억 원), 상생협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쓴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을 강화해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를 구축, 대한민국 배터리산업을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구미형 일자리 공장 착공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상황에서 지역의 노사민정이 어떻게 상생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LG화학 신학철 부회장은 “구미 공장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설비를 투자해 급성장하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소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최고의 공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할 것”리라며, “LG화학의 미래 성장동력을 가속화하는 핵심기지 역할을 강화해 지속 성장하는 차별화된 비즈니스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LG화학과 같은 대기업의 지역 투자는 지방이 여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살만한 곳이라는 반증”이라며, “경북이 가진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통합신공항 등을 통해 세계적인 투자 환경을 갖춰 미래 첨단산업분야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지속해서 유치해 일자리 창출에 더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이번 LG BCM 공장 착공이 가능했다”라면서, “앞으로 지역 노사민정이 합심해 구미가 이차전지 클러스터의 심장으로 도약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경제가 직면해 있는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차전지 첨단소재 클러스터 구축 등 경북과 구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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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유쾌한 반란' 김동연 前경제부총리, 대구시 초청특강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초청 강연〉 대구시는 5월 4일(화) 오전 9시에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정례조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 유공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례조회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달 만으로 코로나19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방역에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하고 새로운 동기부여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특강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현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의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신념과 소신이 강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사회의 변화와 혁신과 관련해 여러 분야에서 강연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 대구시 특강에서는 환경, 자신 그리고 사회를 바꾸는 세가지 반란 - ‘유쾌한 반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강연 중 “반란이라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극복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인가 노력한다는 것”,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사회에 미래가 있다”, “이제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을 위해서는 3개의 틀(추격경제의 틀, 세습경제의 틀, 거품경제의 틀)을 깨야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공직자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1위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라며 강연자를 소개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김동연 전 부총리의 소신과 신념이 바탕이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전과 실천, 그리고 소통과 공감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선이 닿는 것이다”며, “대구가 변화와 혁신 조금 더 진력하자는 취지로 특강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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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4
‘20조+α’ 풀어 민생·경제 살린다…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 총망라

정부가 내달부터 6월까지 체크·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2배 늘리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의 2배 이상인 70% 인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가정에는 최대 50만원의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소비촉진을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대규모 할인행사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0조 규모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자 광범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등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시적 조세감면…카드 소득공제율 2배 상향·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는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용카드는 15→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한시적으로 대폭 올린다. 근로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같은 시기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도 100만원 한도내에서 5%에서 1.5%로 70% 내린다. 2015년 메르스 때 30% 인하했던 것 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통해 47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기업의 수입금액(매출)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수입금액별로 100억원 이하는 현재 0.3%까지 접대비를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0.35%로 조정된다. 수입금액 100억~500억원(0.2→0.25%), 500억원 초과(0.03→0.06%)로 각각 높아진다. 비용으로 인식되는 게 많아지면 당기순이익이 적어져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인센티브 제공…5대 소비쿠폰제 도입·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정부는 일자리와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5가지 쿠폰제도를 도입한다. 일자리 쿠폰의 경우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총보수의 30%를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총 보수의 20% 상당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이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형으로 그동안 월 27만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현금 18만9000원+상품권 14만원’으로 총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사업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휴가 쿠폰은 국내 관광시 정부가 기업과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체크 바캉스’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기존 8만명에서 12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된다. 문화 쿠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을 171만명으로 기존보다 10만명 늘린다.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명소 방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증 시 추첨을 통해 국민관광 상품권(10만명, 관광쿠폰)을 6만명에게 지급하는 방안도 있다. 출산 쿠폰의 경우에는 임산부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4만명이 혜택을 받았지만 8만명으로 늘린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구매 환급도 늘린다. 예산 2000억원을 들여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에 대해 10% 환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대책은 내달 중으로 발표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진정 추이를 감안해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개념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상반기 중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참여 등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된다. 또 국립 문화·예술 시설 입장료 등을 3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고, 관광수요 회복 시기에 맞춰 KTX 할인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비 경감 유도를 위해 지역축제와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 부문도 역할도 강화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상반기 전액 집행을 목표로 추진하며, 공무원은 주 2회 이상 외부식당을 이용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점심시간은 60분에서 90분으로 확대를 권고할 방침이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소비 여력 확충안도 담겼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임대 공급주택을 약 30% 늘린다.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000호로 사업비는 596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 수에 맞는 적절한 주택도 2000호 공급할 계획이다. ◇계층·직업·업종 등 맞춤형 지원…가족돌봄휴가비 지원·영세자영업자 세부담 인하 이번 대책에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직장인이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일 5만원이며, 1인당 최대 5일간(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받을수 있다. 맞벌이 부부 모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부부합산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집중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내려줄 경우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한데 이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등을 통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피해 업종별·부문별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도 줄여준다. 내년 말까지 연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개인사업자 90만명이 1인당 업종별 연평균 20만∼80만원 내외로 2년간 8000억원의 세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휴업에 따른 임금 손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습지 교사나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000명에 총 49억원 한도로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노동자 약 1만7000명에게는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5%의 저금리로 빌려준다. 비상상황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한다.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한시적으로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 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총 발행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전통시장과 일대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지역특산품을 구매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지역에는 주민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업종별로는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고용 상황이 좋지 못한 지역에는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하고 3월 1일부터는 정부지원을 확대해 최대 7만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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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1
"우리도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WTO 제소 준비 박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의 수는 1194개이며, 이중 총 159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며 “159개 전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대응하되, 대일의존도·파급효과·국내외 대체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보다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밀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라며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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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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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조감도 8월 14일(월) 개최된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돼, 대구미래 50년을 좌우할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광역시는 8월 14일(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구 군공항 이전(기부대양여 방식＊) 사업계획’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부대양여 승인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新 대구 군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대구 군공항)을 양여해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이날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의 당연직 위원과 부동산·금융·도시계획·건축 분야를 포함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부대양여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기부재산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돼 11.5조 원 규모로 확정됐고, 후적지 토지이용계획은 대구시가 지난 6월 27일 발표한 ‘NEW K-2’ 개발계획이 원안 가결돼 기부재산과 동일한 규모의 도시개발 사업이 승인됐다. 군공항의 이전을 위해 2014년 5월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9년 만에 이루어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번 ‘대구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기부대양여)’ 승인으로 대구·경북의 50년 미래를 담보할 중추적인 사업이 공식적으로 탄생하게 됐으며,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국방부와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대행자 선정 등의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체시설 건설비와 지원사업비가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및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3년 8월 26일 시행됨으로써 안정적 사업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한편, 이번 기부대양여 사업계획이 승인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K-2 후적지 210만 평은 글로벌 미래도시 조성을 목표로 금호강과 연결된 물의 도시에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자율주행 등 미래 인프라를 도입한다. 더불어, 신공항과 연계한 혁신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창의인재를 유치해 반도체·로봇·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New K-2’ 미래 경제 중심도시로 건설한다. ＊ UAM(Urban Air Mobility) :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첫발을 떼는 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추경호 부총리와 지역정치권 인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대구·경북 미래 50년 번영의 토대가 될 신공항을 중·남부권 첨단물류·여객공항으로 조속히 완공해 대구가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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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